"가게 가리지마"…허경영 현수막 3회 철거 '벌금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현수막을 세 차례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단독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는 허 후보. /사진=뉴스1
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현수막을 세 차례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 판매점 앞길에 허 후보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6번 현수막이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분노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
 

박정경
박정경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70%
  • 3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 코스피 : 2517.85상승 25.7818:05 12/08
  • 코스닥 : 830.37상승 17.1718:05 12/08
  • 원달러 : 1306.80하락 18.518:05 12/08
  • 두바이유 : 76.07상승 1.0718:05 12/08
  • 금 : 2014.50하락 31.918:05 12/08

스페셜

주요기사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장밋빛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장밋빛
  • [머니S포토] 입시비리 첫 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조민'
  • [머니S포토] '수능 점수 어때?'
  • [머니S포토] 진술 거부 예고 '송영길' 檢 돈 봉투 의혹 소환 조사
  • [머니S포토] '2024 하이서울기업 비선 선포식'
  • [머니S포토] 입시비리 첫 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조민'

칼럼

[헬스S] 맨손 빨래·설거지도 조심… 수족냉증 뭐길래
[헬스S] 맨손 빨래·설거지도 조심… 수족냉증 뭐길래 패딩의 계절인 겨울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이나 남들보다 유난히 손발이 차갑고 냉기를 느껴 고통을 호소한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수족냉증이 심하면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기도 한다.9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상태를 가리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수족냉증 환자가 병원을 찾는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임신이나 출산, 폐경 등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족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의 냉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때로는 무릎이 시리며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끼기도 한다. 수족냉증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되거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으나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났다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다양한 원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