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1.74
|
올들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수출 증가율 역시 한자릿수로 둔화된 가운데 정부가 무역보증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도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를 냈으며 올들어 누적 기준으로 25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규모 투입… 물류·마케팅 등 지원도
이에 정부는 무역금융·물류·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보증 한도도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확대한다.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9월부터 130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 20억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를 11월 개최할 계획이다.
통관 부문에선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 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현장 규제·애로를 적극해소한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의 건의과제 139건을 검토해왔고 이 가운데 33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
중국·반도체 수출 활력 회복 지원… 에너지 수입 리스크 관리
중국·반도체·에너지 수입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대중 수출 회복을 위해선 9월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 10월 한중미래혁신산업대전 등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의 협력 확대에 나선다.중국의 탄소중립 2060과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대중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 중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 안정도 지원한다.
반도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입지·인프라·절차 간소화·세제지원 등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한다.
10년간 15만명의 인력양성을 뒷받침하고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등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역적자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나 바이오 연료 등으로 대체한다.
산업부는 LNG와 LPG를 섞는 혼소 공급 확대를 통해서 동절기 LNG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석유 대체연료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한다.
|
주력산업 R&D 지원으로 초격차 유지… 민관 협력 강화도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에도 사활을 건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226년까지 정부 R&D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원자재 관련 통상 협력과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와 이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핵심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고, 이차전지에 대해선 무역금융, 세지, 공급망협의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소비재 분야는 지역별 맞춤형 수립해서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할 계획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된다. 특히 방산은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