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한국, IRA 가장 비판적… WTO 규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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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주요 동맹국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분노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주요 매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 긴장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매체는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한다.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 전기차는 미국에서 점차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의원들에게 IRA가 양국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IRA에 서명했다. IRA에는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57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일본, 유럽 대다수 기업은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EU 등은 이번 법안이 WTO 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했다"며 "하지만 정작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매체는 이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이 중국산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약 75%이며 양극재의 경우 70%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태욱
김태욱 [email protected]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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