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조만간 해제될 듯…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

이르면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PCR 검사는 계속 진행

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방역 관계자가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전망이다. 이르면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일부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해왔다.

이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는데 정부는 그 이전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다면 비자발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비자발급 제한 조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르면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의 조기해제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제 시점을 두고 질병청 등 방역당국이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검사센터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예정대로 28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1월29일~2월4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p) 떨어졌고 당국도 "유입 규모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중 두 나라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를 해야할 때는 합당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고, 풀어야 할 때는 기준에 맞으면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