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때 아이 셋 낳으면 男병역 면제?… 민주당 "女가 출산 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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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저출산 대책에 대해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헛다리 짚은 정책'이라고 맹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것이자 남성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에 아이를 3명이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민주당은 저출생 인구위기의 대책이자 기본사회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한 탓에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0%를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연평균 1.99%만 줄이고 차기 정부 때 연평균 9.29%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기후위기 폭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진주
서진주 jinju316@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서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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