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현지시각) 체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현지시각) 체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리튬과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환영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가운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규정을 각각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에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3750달러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했을 때 나머지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한다.

일본은 미국과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IRA상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 핵심 광물 요건을 두고 미국과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나 영국, 유럽연합(EU)은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은 미국과 정식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IRA의 핵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