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관련, 부정 여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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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4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진보층 ▲중도층 등에서 높게 집계됐다.

양곡관리법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우세하다. 쌀값 안정화·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0%인 반면 쌀 공급 과잉·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28%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 '포퓰리즘 법안' 등이라고 혹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행사한 거부권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유선 5% 포함)·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진주
서진주 jinju316@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서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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