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조경민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국가 상대 손배소 결과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교도소가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교도소가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경민은 지난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는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조경민은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71%
  • 29%
  • 코스피 : 2517.85상승 25.7818:05 12/08
  • 코스닥 : 830.37상승 17.1718:05 12/08
  • 원달러 : 1306.80하락 18.518:05 12/08
  • 두바이유 : 76.07상승 1.0718:05 12/08
  • 금 : 2014.50하락 31.918:05 12/08
  • [머니S포토] 입시비리 첫 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조민'
  • [머니S포토] '수능 점수 어때?'
  • [머니S포토] 진술 거부 예고 '송영길' 檢 돈 봉투 의혹 소환 조사
  • [머니S포토] '2024 하이서울기업 비선 선포식'
  • [머니S포토] 입시비리 첫 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조민'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