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9월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전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반적인 건축허가 또한 아파트 실적 저조로 인해 감소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분양의 경우 감소세 지속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스1

부동산 공급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인허가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며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거래는 전년 대비 회복세는 유지했으나 상대적 거래 약세는 계속된다. 주택공급 위축 심화를 완화하고 수급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사업 여건 측면에서의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7월까지 누적 기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고 전월(27%)보다도 위축 정도가 심화됐다.

착공 또한 1년 전에 비해 50% 넘게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공급 침체 상황을 목전에 뒀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반등 상승에도 미흡한 시장 회복과 침체 장기화로 공급 실적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공급 기반 침체로 연결되는 동시에 시장수급 심리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인허가·착공과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 건축허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동수 기준 27%, 면적 기준 23% 만큼 각각 감소했다. 건축원가 상승과 분양 여건 악화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 비아파트 건축 실적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침체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왔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어 주택공급 침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3000가구로 직전월보다 5% 적었다. 준공 후 미분양도 9000가구로 한 달 사이 3.8%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연착륙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공급 위축이 지속된다면 향후 단기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미분양 물량 감소는 수요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확률이 커 수급 불안정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급 여건 회복을 위해 PF 대출 조건 완화 가이드라인 등 자금조달 위험이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 상황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심리 불안정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고금리 부담으로 PF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일정 조건 충족 시 PF 대출 상환 일정 등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유착 사태를 감안해 공공 물량 일부를 민간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