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개 법안, 김무성 "국민에게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노동개혁 5개 법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야당에 노동개혁 5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5일 남았다. (야당이) 비타협의 강경 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년일자리 절벽과 저성장 함정에서 노동개혁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실패는 국가 전체의 침몰, 대한민국 미래의 상실로 직결됨을 모두 알아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과 노조단체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이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법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신청 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한편, 김 대표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심정"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