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퇴임 후 변호사 안해"… 전관예우 문제 등 소신발언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판·검사의 사직 후 정부 다른 부처로 옮겨 일을 하는 데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이어가 이목을 끌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조재연 후보자는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기 위해 사직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지적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물음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법관직을 사임하고 바로 다른 부처로 가는 것은 일반 법관이나 고위 법관이나 다 생각해볼 점이 있다. 국민 시선에서는 우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법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때처럼 파견으로 청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사직 후 갔다’고 지적하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퇴직하고 바로 청와대로 가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 우리의 지난 경험에서도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조 후보자는 이날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소신도 전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퇴직 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사법 불신 요인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한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전관문제는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억제해 전관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소관계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회피나 재배당 문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