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정부 등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가까운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 공판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

◆민정비서관실 재배치 중 자료 발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현 정부에서는 민정부문 쪽 공간만 사용했으나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부문 쪽에 놓여 있었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으로 Δ수석비서관회의 자료 Δ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Δ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Δ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됐다. 2013년 1월 생산된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삼성그룹 관련 자료도 확인

문건 가운데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이 문건에는 Δ관련 논란 Δ찬반 입장 Δ언론보도 Δ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Δ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 Δ또 다른 메모 복사본 Δ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자필 메모로 Δ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Δ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Δ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Δ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Δ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박 대변인이 직접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해준 댓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 1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합병건에 찬성의견을 의결해 정부의 ‘삼성 봐주기’ 논란이 합병 당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찬성의견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시기 생산돼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메모도 발견

이밖에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제목의 문건,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또 숨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에는 Δ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Δ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Δ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입법토록 Δ안보 공고히 Δ대리 기사, 남북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Δ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Δ교육부 외 대북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Δ반대 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복사본 검찰 제출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본은 관할인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복사본 가운데 필요할 만한 내용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기간 중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문서 파쇄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직접 지난 정부 문건을 공개해 검찰 측에 제출함에 따라, 향후 국정농단 사건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