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자부담 낮추고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4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능력, 그룹별로 나눈 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정상 상환자: 이자부담 완화

먼저 대출 정상 상환 중 상환에 애로를 겪는 층에 정부는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실시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 발생전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금리대출은 내년 2월 중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11월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 부당 관행(대출모집·광고 등)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금리 사잇돌대출은 공급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2조원인 규모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3조원까지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책임한정형(비소구) 주담대를 정책모기지로 활성화하고 점차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연체발생자: 연체부담 완화·신용회복 지원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 및 연체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전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하고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공시하게 된다.

대출 취급시에는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무화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원칙 6개월+1회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된다.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부터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이에 채무조정 시 약정 이자율의 2분의1(최저이자율5%)이 적용되며 향후 추가 인하도 받게된다.

또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 이자율이 연10%인 채무자가 24개월 성실상환하면 연 8%로, 48개월 동안 성실상환 시 연 6,4%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금융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개시후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게 했다.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도 전용 사잇돌 대출(1500억원)을 공급해 신용등급회복 및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한다. 

◆상환불능자: 채무조정제도 실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한 적극적 채무재조정도 실시된다. 

11월부터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중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이 마련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신복위의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이 지원된다.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비용 경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 간소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