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박봄 입건유예, 검찰 잘못된 행동" 재조명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PD수첩’이 가수 박봄의 마약반입 사건을 재조명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해당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논란’에 대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박봄의 마약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에 출연해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유예를 해주었느냐”며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는지 치료 목적이었는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검찰 수사를 지적하며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권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당시 박봄 마약반입 사건을 맡았으며 당시 박봄은 기소되지 않고 입건유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