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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사진=뉴스1 |
서초구청이 국민세금 수억원을 들여 지자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운영에는 소홀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해 45만 서초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7종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총 1억30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자체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
문제는 서초구청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구민이 어떤 보험혜택을 받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수억원대의 세금이 쓰이는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관련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당 지역 주민은 1년 동안 누구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자체 중 성남시는 2013년부터 이 보험에 가입해 지난 6년간 1300여명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았다. 성남시가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는 3억4000만원이다.
서울시 노원구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987명에게 7억6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자전거 보험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하지만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당한 주민 스스로가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 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아직 통계는 없지만 현재는 보험사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