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사진=머니S.
15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가운데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나이스신평은 지난 2018년 A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 진행 때 문제가 생겼다.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할 때 지원주체인 B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자체 신용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신용도는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B지자체의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에 해당한다. 

회사가 제정, 공시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해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C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2017~2018년에는 미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보다 2~3단계 상향해 신용등급을 결정했다.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을 1단계까지로 정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서울신용평가는 지난해 D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할 때 모회사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아닌 무디스가 평가한 국가등급을 감안해 지원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용평가는 자체신용도에 계열의 유사 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한다. 또 계열의 유사 시 지원가능성의 경우 계열의 지원능력, 지원의지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 신용등급 조정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정, 공시한 바 있다.

평가방법론에선 지원능력, 지원의지 수준을 고려해 지원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가능성 단계를 구분해 노치 조정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원가능성 단계를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자체신용도에서 1노치 상향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울신용평가는 3개사에 대해 2018~2019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중 해당 3개사와 관련해 기업어음 등 4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