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당초 3% 대 인상률보다 낮아진 수치다./사진=뉴시스DB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당초 3% 대 인상률보다 낮아진 수치다./사진=뉴시스DB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3%대의 인상을 고려했지만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수용불가론을 꺼내 들자 인상폭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3.2%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