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경제학자들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경제학자들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지난 18~2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 주요 원인’을 정부의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짚었다.

이들은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에 있다’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정부 정책으로 ‘매물 잠김’ 현상 등이 심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0%로 한 명도 없었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선호 지역의 추가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처 강화로 오히려 선호지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 가격 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도 “선호하는 주택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비판했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수없이 발표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에도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에 있다”고 답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가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를 꼽았다. ‘종합 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의견은 11%로 조사됐으며 ‘대출규제 강화’ 의견은 0%였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입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의견은 3%에 불과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가장 많았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단순히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 강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세금공제 혜택의 검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경제학회가 진행하는 경제토론 패널 73명 중 3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