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저소득층 보호 못해… 안심소득은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제안한 안심소득을 22일 치켜세웠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 참석한 오 시장.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자신이 주장한 안심소득을 치켜세웠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소득보장 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제도”라며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안심소득과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후보는 오는 2023년부터 예산 20조원을 확보해 전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액을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방식은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되겠느냐”며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으나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을 22일 비판했다. /사진=오 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 시장은 “반면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월 소득이 중위소득 20%(39만원)인 1인가구가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면 중위소득 85%인(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전받는다”며 “4인가구인데도 소득이 없다면 월 217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현재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보다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까지만 지급되니 중위소득 46%를 넘는 수준(1인가구 기준 월 90만원대 소득)도 안심소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을 정리해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준다고 거기에 안주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말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다음해 사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