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6번 적발·뺑소니 전력에도 또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를 2k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미 6차례나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영향이 컸다./사진=뉴스1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량을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된 5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치봉)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5일 1톤 화물차량을 경기 구리 토평동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토평IC까지 약 1.8㎞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6차례나 처벌받았으며 2019년에는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탓이다.

재판부는 "화물차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작업현장에 차를 놓아둘 수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평소 준법의식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