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 반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대법원장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 반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대법원장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 반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임명을 반대해 왔다"면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 내년 1월 있을 두 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오는 2월의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