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홍 원내대표.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홍 원내대표.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일 본회의서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가 나오면 언제든 임명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대법원장 인준 투표가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검토했냐'는 질문에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한 사람을 통과시키라는 게 지금 삼권분립의 기본제도 아니겠나"라며 "공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가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 제도를 만들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삼권분립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리어 대법원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