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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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군주로 착각하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겨쳐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정당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시켰다"며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역시 대통령께서는 흘려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맞설 각오가 돼 있다.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은 이러고서 거대 야당의 횡포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덧붙여 그는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정치파업 등에 날개를 달아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며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