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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1) 교통혁명 GTX 개통 눈앞… 안전성·적정성 논란
(2) 구난 승강장 없는 국내 최장 터널… 예비 이용자 공포
(3) "공공이익 우선" 개인 땅에 무자비한 철도 건설
오는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인 수서-동탄 노선이 개통되며 'GTX 시대'가 열린다. A 노선 전체 개통은 4년 후인 2028년이다. 3월 착공에 돌입하는 B 노선은 2030년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착공한 C 노선의 경우 2028년 연말에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기 GTX(A·B·C) 노선을 강원권으로 연장하고 2기 GTX(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GTX 예산 규모는 133조6000억원이다. 4대강 사업(22조원)의 6배다.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GTX 대책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대립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134조 예산 깜깜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1기 ▲A노선 5조7506억원 ▲B노선 6조4005억원 ▲C노선 4조6084억원 총 16조7595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GTX 2기는 ▲D·E·F노선 38조6000억원 ▲지방광역도시철도 GTX 연결공사 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 11조4000억원 ▲인접 철도·도로·지하화 65조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정부는 ▲국비 30조원 ▲지방자치기구 13조600억원 ▲공공기관 재원 5조6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9조2000억원 ▲민간재원 75조2000억원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총 13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국비로 30조원을 투입하고 민간에 75조원 투자를 요구해야 한다. 당초 GTX 1기 사업(A·B·C) 예산은 13조638억원이었으나 이후 추진 과정에서 17조원으로 늘어났다. 2기 사업 역시 국내·외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책사업인 GTX가 지방정부의 교통정책과 대립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황두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예비후보는 "서대문구 숙원사업인 강북횡단선, 서부선 등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 정부가 발표한 GTX-E(인천국제공항-남양주 덕소) 노선은 목동-청량리와 서울 시내 구간이 중복된다"며 "지하철 음영 구간의 해소가 목적인 강북횡단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TX-E 노선은 강북횡단선과 수요가 분산돼 예비타당성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 위한 GTX, 공사 민원 빗발
경기 부천시에서는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만4000볼트(V) 특고압 수전선로를 1m 깊이에 매설해 '2급 발암물질' 전자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26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GTX-B 노선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 환기구 설치(용두근린공원), 중랑구 환기구 설치(아파트 단지 인근), 대심도 터널공사 문제 등으로 주민 민원이 폭주했다. 지난해 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GTX-B 노선(인천대입구-마석)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두 달 후인 4월에 시작했다. 실시설계 기간이 1년으로 예정됐지만 설계도가 확정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GTX 착공을 위해 개인 사유지 사용을 허가 없이 추진했다는 논란도 발생했다. 땅 주인들이 정부 고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GTX-C 노선이 들어서는 서울 청량리역의 환기구와 공사장 출입구 설치와 관련 시행사 측 동의 없이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해 이의제기가 발생했다.
역대 정부의 과제였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봐도 GTX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국토 전체와 대립하고 수도권 내에서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집중화를 완화하려면 외곽을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A·B·C 노선 만으로는 수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없어서 D·E·F 추가 노선의 적정성에 대해선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일부 노선의 추가 연장 논의 등 과정이 탄탄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