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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나도 특별시민?… 논란의 '서울시 김포구'
②"일자리 해법 아냐"… 비서울 의료·문화 인프라 퇴행
③[르포] 서울 편입론 한물 간 김포 '잠잠'
경기 위성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놓고 정치권을 넘어 사회가 연일 혼란스럽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이 당론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다가올 4월 총선을 노린 선심 공약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과 국고보조금 감소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거세 주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동력 상실 '김포의 서울상륙작전'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과 맞닿은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논란의 출발점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 분도' 추진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몸집이 거대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더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경기 분도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선거 때마다 거론됐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구체화된 계획을 들고 나온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가칭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2022년 12월 민·관 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설치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에 경기북도 찬반을 설문하는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한강 이북 지역의 경기북도는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가나다 순) 등 10개 시·군을 아우른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의 약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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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는 경기 전체의 약 26%에 해당하는 360만명(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규모로 광역시인 부산(약 329만명) 인천(약 300만명)보다 많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GRDP) 1.11%포인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0.31%포인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구상에 김포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 계획을 내놓았다.
김 시장의 이 같은 계획은 빠르게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대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서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서울 접경지역 구리·과천·하남 등으로 번지며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 논란이 들썩였다.
김 지사는 당초 자신이 내세운 계획과는 동떨어진 김 시장의 계획을 '총선용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대립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4월 총선 전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국민의힘 계획마저 물거품이 됐다.
특별법도 폐기 수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놓고 벌인 여야의 힘겨루기는 숨고르기 양상에 돌입했다. 4월 총선 전 주민투표 기한을 넘긴 데다 국민의힘이 당론 확정부터 17일 만에 발의한 특별법까지 폐기 수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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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해 12월20일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이 올해 4월10일 열리기 때문에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10일 이전에는 투표가 진행됐어야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17일 만인 같은 해 11월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4월10일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29일 종료됨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 주민투표는 특별법 발의를 위한 사전 절차인데 총선 이후 50여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난 뒤 다음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이 추진한 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김포시민 환영, 타 지역 반대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접경 지역의 서울 편입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지난해 11월17일 김포시가 발표한 김포시민 1010명 대상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편입 찬반' 질문에 ▲찬성 68.0% ▲반대 29.7% ▲잘 모른다 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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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지 않는다면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도 중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42.1% ▲경기남도 33.8% ▲잘 모르겠다 24.1%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해 11월15~16일 김포시 거주 만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유선 임의 전화 방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1%다.
반면 김포시 이외 지역에서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의 의뢰로 지난해 11월2~5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포 등 서울 인근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민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4.2%다. 해당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방식으로 진행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1.8%포인트, 응답률 2.7%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