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군 병력 수급을 위한 양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현지시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리투아니아 루클라의 독일군 기지를 찾아 미사를 함께하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사진=로이터
독일이 군 병력 수급을 위한 양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현지시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리투아니아 루클라의 독일군 기지를 찾아 미사를 함께하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사진=로이터

독일이 군 병력 수급을 위해 여성을 포함한 양성 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러 등에 따르면 독일은 18세 이상 남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증한 독일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디 벨트 등 현지 매체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한 3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남성 의무 복무제를 폐지했다. 이번 독일 국방부의 계획은 폐지된 남성 의무 복무제 부활과 함께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포함한다. 현재 여성 징집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나 독일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대 고령화로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이에 독일 국방부는 군 인력을 현재보다 2만명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공식적인 징병제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독일에 징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자유민주당과 녹생당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급진적인 개혁 방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