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잠시 중단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할 것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시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될 예정이었다.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할 예정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에 디딤돌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결국 이날 오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어기고 사전고지 없이 서민 동아줄인 디딤돌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대상 등을 줄인 것이 아니니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