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신뢰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접경지 공약을 내놨다. 사진은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신뢰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접경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일 발표한 접경지역 관련 공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대화는 단절됐다"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주민에게 빠른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산업 육성, 앵커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경기 접경지 42%, 강원도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도 철거하겠다. 행정절차는 지자체에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25일 접경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경제·안보·교육·정주여건·관광산업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