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국가 책임 하의 복지 대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 완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 간병비 사회 분담 등 고령층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를 줄여 어르신 부부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조항도 개선하겠다 밝혔다.

치과 진료비 경감 정책도 포함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지원 개수를 늘려 고령층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돌봄 체계 역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 후보는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을 더는 문제에 대해 "이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분담 확대를 예고했다.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법'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인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설치하겠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군 어르신들이 지금 거리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헌신에는 반드시 국가의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