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인이 건넨 마약을 투약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타인에게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여성 고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22년 6월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타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하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대마 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되자 이에 격분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A씨의 체포 사유를 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