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기관에 "국민들이 국가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국가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막을 수 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제가 급하게 이 회의를 함께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과 지방행정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나 소규모 수재와 각종 재난재해, 치안에 따른 범죄 피해 등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그중에는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군중 모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시설물 관리와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으며 세월호 참사는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성남시장을 하며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길래 '도대체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도록 방치하나' 싶어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거나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하수나 오수 처리 등의 구조적 문제로 원인 파악이 가능했고 원인이 있다면 대책 수립도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과 관련된 고의적 범죄 행위를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 점검을 한 번 하고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사고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인사 배치에서) 이권이 관련된 영역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영역에 보다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