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가 납제련공장 건축·설립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 행정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을 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했다"며 강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는 18일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납제련공장 건축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공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영주시의 패소가 확정됐다"며 "문제는 1심 승소 당시 주요 증거자료가 대책위 등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지만 2심과 대법 과정에서 시가 대응을 소홀히해 패소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면은 단 한 건에 불과했던 반면 대책위는 1심에서 공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근거 자료를 자체 조사해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를 이후 재판에서 활용하지 않았고 패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와 공장 측 간 5개월간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가 기업 편에 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귀농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온라인 채팅방에는 열흘 만에 1800여 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고 시내 곳곳에 납공장 저지 플래카드가 설치되는가 하면 1인 시위와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환경권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대응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시의 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