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후견인제도 활성화로 금융거래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월12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 A씨는 지적장애(1급)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아 금융사 B사의 장애연금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하지만 B사가 갑자기 해당 체크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1일 금감원은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 하반기 안으로 업권과 협의 등을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 하면서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건수 현황은 2013년 183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6.3배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금융사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결제 등 카드 이용도 제한되는 등 후견인 등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업계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 모든 과정에서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의 보험계약 체결건수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단계 등 3단계로 보험 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고 각각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뤘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