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사용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차 전원회의에 이어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다가 지난 회의에서 1만146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당초 동결을 주장했다가 올해보다 0.4%오른 1만7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는 1390원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내란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또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