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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전주시가 2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에 통합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 등은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동영 국회의원·이성윤 국회의원·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통합이 도민 주도형 통합임을 강조하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내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함께 발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통합에 따른 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2월 도의회와 함께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교육·복지·농업 예산은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편성과 사업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광역교통망 확충·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 할 때만 현실이 된다"며 "주민이 만든 약속을 정치권과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10년 전 청원과 청주는 과감한 통합을 선택했고 그 결과 중부권의 대표 도시로 성장했다"며 "전북도 이제는 기회를 실천으로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전 완주군 삼례행정복시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통합 건의서는 완주군과 전북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