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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연장 시 신규채용 영향에 대한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의 인식 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500명과 중장년 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돼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조사 대상인 미취업 청년은 정규직(신입) 근로 경험이 없으며 현재 구직활동 중인 20~34세 청년이고 중장년 재직자는 정규직으로 중견 이상의 경력(최소 15년 이상)을 가진 45~59세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연장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43.0%로 높게 나타났다.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임금체계(호봉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동의했다. 미취업 청년의 82.2%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장년 재직자의 71.8%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은 일할 기회의 배분, 임금체계의 공정성 같은 청년과 중장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만 봐도 미취업 청년들은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청년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퇴직 후 재고용' 같이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