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그래픽=챗GPT 생성이미지

정부가 금융·통신·수사정보 등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오전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및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협회, 가상자산협회(DAXA)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 회의를 거쳤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 1역할"이라며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해 발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해 기존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의 고수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용기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를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또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고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한계가 지목됐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 구축으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표=금융위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등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사·수사당국이 동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FAX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지만 플랫폼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으로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방침"이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현장 실무진들이 동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알기쉽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플랫폼 명칭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의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