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사진=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 여부 ▲주택 공급 확대 전략 ▲6·27 대출 규제 평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등 정책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정책 현안과 함께 김 후보자 '장녀 전세금 6억5000만원 전액 지원' 과정에서의 증여세 회피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주택·국토 정책에 꾸준히 관여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여당 내 대표적 '친명계'로 꼽힌다.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을 정책 질의 중 하나는 GTX 연장과 관련된 후보자의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GTX 연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수도권 1시간 통근권 구상과 맞물려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다. 앞서 김 후보자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시장 위축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사실 여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27 대출 규제 평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되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방식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현재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쉽지 않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 공급에도 자본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와 집행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