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등 순천지역 의원 8명이 28일 도의회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동욱 전남도의원 등 순천지역 의원 8명은 28일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며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다"며 "그 부담과 책임은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주차장·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조차 시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정의로운 개발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민의 땅값과 행정력이 결국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발은 단순히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서 "개발이익은 시민의 몫이며 그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즉각 협상에 나설 것"과 "민간사업자는 최소 30%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