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수 확보를 위해 특허 가치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각)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에서 회담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허 가치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세수를 늘리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 일환으로 특허 수수료 체제를 최대 1만달러(약 1392만원) 정액제에서 특허 가치의 1~5%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는 일부 특허 보유자에게 재산세처럼 부과되며 수백억달러 비용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청은 이미 초안과 재무 모델을 준비 중이며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특허 시스템 235년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목표로 특허청장 후보로 골드만삭스 출신 변호사를 지명하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삼성, LG,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소유한 상황에서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AI, 의료 같은 주요 산업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며 수수료를 수익 대비로 바꾸면 기업 혁신이 저해된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국제 특허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 의회의 수수료 책정 권한 연장 여부 등 여러 변수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