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운전 면허 시험장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예산은 37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달리 교사단체는 혈세 낭비,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교육적 적합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 학생은 사업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기도는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별도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시기다. 고3 담임 교사들은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 등 학생 맞춤형 지도에 매진하느라 1분 1초가 모자란 상황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운전면허 계약과 집행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 교사의 시간과 역량이 행정 업무로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도교육청 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전학원연합회 등 비영리 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학생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와 같은 실질적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교육지원청과도 협력해 연계가 가능한 기관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라고 알렸다.

임태희 교육감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사회 기초역량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