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를 제도권 안에 정착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군이 농어촌 미래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남해군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전담 TF를 꾸려 정책적 연구와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공모 참여로 이어지며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최은진 남해군 행정과장은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시범사업 공모에 최선을 다해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