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위령제에서 사고로 떠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이었다. 이는 전체 사망자(589명)의 47.7%에 달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 추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는데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