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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이날 기준 63명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45차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신속하게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관 부처 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내에선 다양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20대 대학생 고문·사망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해외 현지에 범죄 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협의 협의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 일원으로 오는 15일 출국한다.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경찰관 추자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의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 방지를 위해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받고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의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협력 및 조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이날 기준 63명으로 파악됐다. 김 대변인은 "현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구금)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금된 국민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