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 내 한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IMF 로고. /사진=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 내 한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한국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지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데이터다.

이번 IMF 발표는 정부의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반영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관측하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D2 비율을 전년(49.8%)보다 3.6%포인트 상승한 53.4%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정부는 IMF 전망에 대해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IMF도 이러한 정부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27조원)을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반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장기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IMF 제언에 따라 지난달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구조 혁신TF'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지출, 세입, 사회보험, 재정관리, 국고 등 5개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가 사용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이라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등 성장률 제고 등 정책 대응을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한 해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