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의 매매 물건이 줄어들고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0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전망 질의에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월세 물량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대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수요 억제 효과가 발휘돼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과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완화, 유럽 사례처럼 주택진흥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방법이 있다"며 "시장 원리를 이용해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많은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미리내집'(신혼부부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 경쟁률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감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층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