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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를 두고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고, 추가 질의에서는 '허위진술', '고발'이라는 강경한 단어까지 등장하며 논쟁은 극에 달했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구 을)은 지난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중국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상호주의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즉각 "그럴 때 쓰는 게 상호주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지사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사는 중국을 보고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그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호주의가 국제통상이나 관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못 사니 저쪽도 못 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호주의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가 질의에서 상호주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대한민국도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해 토지 취득을 금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동산 신고 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을 근거로 제시한 김 의원은 "상호주의 맞죠! 아셨었요, 모르셨어요"라며 추궁하자 김 지사는 "알고 있다"며 마침내 이를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는데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냐"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인식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를 공개했다.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산 땅은 2022년 이후 필지만 150%, 토지 구입 가액 기준으로는 20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어 "여론에 밀려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 중국인 매수량은 26%나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땅을 더 사도록 투기 세력에게 시그널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감 준비 중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별견했는 데 경기도가 타깃"이라고도 했다.
거기에는 "수원, 용인, 평촌 등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며 "다섯 달 전 이곳을 사라고 정확하게 추천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이곳이 10월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 중국인이 집값이 내릴까 걱정하니,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어 내년에는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3년째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라며 "투기 외국인 중 1위는 바로 지사님이 사회주의라고 옹호했던 중국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기도민은 대출에 치이고 규제에 묶여 오갈 데 없는데 중국인은 날개(를 달았는 데). 이래도 적기 부동산 대책이냐"며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역차별과 중국인의 자금 출처, 실거래 가격 등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김 위원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면서 "지금 계속 정치권이 혐중을 부채질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디. 이어 "지금 같은 정치, 경제 상황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총회 개최를 앞두고 (혐중이) 국익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따져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됐다. 경제는 흐름이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수년간 또는 그 이상의 인과 관계가 얽혀있다"며 "지금을 스탁(Stock)으로 끊어 볼 것이 아니라 플로우(Flow)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은 정부가 집권 초기에 광범위한 응급 처방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