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21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소비쿠폰 재원 부담 때문에 지자체는 예정된 사업을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빚까지 냈다"며,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 정부는 그냥 고생만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올해 재정 자립도가 작년 대비 하락한 곳이 경기도에 20곳이나 된다"면서 "고양·수원·남양주 등 6개 시는 빚을 냈고, 군포·양평 2개 시군은 다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흥, 의왕 2개 시는 제때 사업을 못 해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상회복 소비쿠폰이 9대 1로 매칭이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사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기초자치단체는 원하지 않는 지방재정을 매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시행한 소비쿠폰 부담 비율은 정부가 9, 지방 정부가 1이다. 또 지방 정부 몫을 광역, 기초가 5대 5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기도는 인구 소멸지역인 연천, 가평군 매칭 비율은 7대 3으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매칭 사업 때문에 지방 정부는 독자적인 사업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모두가 지방 분권, 자치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비례대표)도 앞선 질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전국민에게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국비가 15조2000억원, 지방비가 1조7000억원이 들었다"면서 "특히 지방비는 정말 열악한 재정에 있는 지자체들은 소비쿠폰에 대응하기 위해 빚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제정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세 체계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든지 또는 지방 분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재정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칭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소비쿠폰의 9 대 1 부담 비율은 중앙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때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은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지금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했다"고 밝혀 소비쿠폰 지급의 당위성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