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3일 디지털자산 정책 관련 현안을 토론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축사를 진행하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 전략 중심의 입법과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을 행사를 열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과 관련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안건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 전략 중심의 입법·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한국도 늦지 않게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박민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혁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면 안 된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함께 입법과 제도 보완작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핀테크와 가상자산이 처음 주목받은 10년 전을 돌아보면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산업을 성장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 절차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사진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윤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은 입법 절차의 '속도전'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정무위는 정부에 늦어도 12월10일까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이 도착하는 대로 즉시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논의는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며 "해외 입법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체 없는 제도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연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윤경 기자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연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스테이블코인, 토큰, 블록체인 인프라를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했다"며 "디지털자산을 투기시장으로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테라와 FTX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중심 제도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했지만 이제는 산업 성장, 일자리,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험만 지적했을 뿐 해결책이 없다"고 비판하며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먼저 제시한 사례를 언급했다. 민 의원은 "진짜 위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서 위기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쏠리고 결제·데이터 인프라가 해외에 집중되는 구조적 종속 위험"이라며 "이는 결제시장 식민화에 가까운 문제"라고 경고했다.

또 "해법은 금지가 아니라 설계"라며 ▲1대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준비금 ▲신탁 격리 ▲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확인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전자금융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싱가포르·일본·유럽·홍콩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명확히 정비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늦출수록 외환·통화·데이터·핀테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총괄한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재편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것을 강조하며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