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이재 기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국가 간 협력 모델로 도약하는 전환점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국회,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같은 대형 방산 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정부 협업 체계"라며 "해당 국가의 정책적, 산업적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절충교역'이 캐나다 CPSP 사업의 승자를 가를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절충교역은 무기·장비 등을 도입할 때 계약 상대국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지식 등을 이전받거나 자국산 부품·장비 등을 활용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얻는 방식이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잠수함 사업 계약 금액의 100%에 달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캐나다가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캐나다는 주요국 중에서도 절충교역 적용금액과 요구 비율이 가장 높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7조원 수준의 직·간접적 경제적 가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국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 ▲캐나다 기업 성장(민수·군수) ▲기술혁신역량 향상 ▲수출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구하고 있다. 캐나다가 대규모 수출 절충교역을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 센터장은 "현재 국내에서 수출 절충교역 대응을 위한 근거는 방위산업발전법 등에 마련돼 있지만 캐나다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수출 금융과는 별도로 절충교역을 전담할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방사청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국가안보실 주관 TF 구성 등 수출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 기관의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현재 국방부와 방사청, 해군,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모든 부처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자동차·위성통신·철강·원유 구매 등 독일이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정부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유인책들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부처 협업회의, 실무회의 등을 충분히 거쳐 더 나은 제안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